망사용료 부과 법안 반발, 세계최대 게임중계 ‘트위치’ 한국서만 동영상 화질 낮춰

일각 “일반 이용자들 피해”

트위치 로고. 트위치 제공

“9월 30일부터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동영상 화질은 최대 720p(픽셀)로 조정합니다.”

글로벌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그동안 초고화질(1080p)로 서비스하던 트위치의 영상 화질을 한국에서만 한 단계 낮춰 제공하기로 하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한국의 인터넷망 사용료(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해석하고 있다.

트위치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중요 업데이트’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세계 최대의 e스포츠 대회인 리그오브레전드(LoL·롤)의 국제경기(롤드컵) 개막을 하루 앞둔 때여서 서비스 저하를 우려하는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국내에선 트위치와 네이버, 아프리카TV 등이 롤드컵 중계권을 갖고 있다. 미국 아마존닷컴이 운영하는 트위치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임 중계 플랫폼이다. 국내에선 올 6월 기준으로 월간 이용자 수(MAU)가 245만 명에 이른다.

국내 IT 업계에선 국회의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추진에 대해 트위치가 반발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엔 트위치, 넷플릭스, 유튜브 등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사(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규정한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트위치는 공지사항에서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한국에서 서비스 운영비는 계속 증가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창작자나 이용자들은 트위치보다 국회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망 사용료 법안 입법 과정에서 일반 이용자들이 피해를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소수의 ISP를 보호하려다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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