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중국과 핵군비 경쟁 이기려 시도는 무익"

美, 동아시아서 中에 대한 군사적 우위 잃어…대만 문제 핵확장 위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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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이 중국과 핵 군비 경쟁에서 이기려는 시도는 무익할 것이라고 미국 싱크탱크 부루킹스 연구소가 밝혔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통적인 군사적 우위를 잃었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막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핵확장 속도가 재래식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전쟁은 "거의 필연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핵확장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최근까지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4000개 이상의 핵탄두에 비해 훨씬 적은 약 200~3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1월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오는 2027년 최대 7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고, 2030년까지 최소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완전한 핵 우위를 되찾는데는 걸림돌이 많다며 이런 장애물을 극복해도 미국은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계 최대 제조업 강국과 전면적인 핵 군비 경쟁은 헛수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핵무기 성장은 냉전식 핵 교착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은 재래식 전력에 투자하는게 더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재래식 억제 측면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국방부의 전통적인 전략(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기반한 거부 억제)이 중국의 군사적 진보를 고려할 때 "달성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중국의) 공격시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나 약속을 피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신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분리되고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나 기반 시설에 대한 정교하고 비대칭적인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싸움의 결과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억제 정책은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을 끝내기 위해 핵 위협을 사용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능력에 집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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