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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육군·공군에 갈 K2전차·K9자주포·FA-50 '폴란드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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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방산 수출 홍보보다 국민 생명·안전이 더 중요"

송옥주 의원 "국내에 배치할 무기가 수출…국가 안보에 공백"

뉴스1

폭탄 투하훈련 하는 FA-50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2017.6.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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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폴란드에 수출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중 일부가 당초 우리 육군·공군이 인수할 물량이었던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군이 내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순차적으로 납품 받아 전투기 훈련 자산으로 운용할 예정이었던 TA-50(전술입문용훈련기) 20기의 납품기한이 연기될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폴란드 군비청과 FA-50 48기에 대한 수출 이행계약을 체결하면서다.

TA-50은 KAI가 개발한 T-50을 기반으로 한 전술입문훈련기로 무장 등 성능개량을 통해 FA-50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폴란드와 맺은 수출계약을 이유로 우리 공군에 납품할 12대를 먼저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 공군은 당초 보다 2년 가량 늦은 2024년~2026년에 TA-50을 납품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TA-50으로 노후화된 기존 전술입문용훈련기를 대체하려고 했던 공군은 국방부에 TA-50 납품을 연기할 경우 전투조종사 양성 전담체계 전환이 지연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공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한 우리 공군 납품 물량을 폴란드로 돌렸다"며 "방산수출 홍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공군은 "폴란드 수출 지원으로 인해 TA-50 도입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순연되더라도 전투조종사 양성은 현 체계를 연장해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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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이래 최초로 실시한 '한·미 연합 지구사 대화력전 FTX'에서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가 파주 훈련장에서 K-9 자주포 사격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2022.9.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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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육군이 인수하려던 K2 전차 32대와 K-9 자주포 12문이 폴란드로 수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위 소속 송옥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폴란드로 수출될 예정인 K2 전차 32대는 올해 10대, 2023년에 18대, 2024년 4대 등으로 나눠 경기·강원 등지에 배치할 계획이었던 것들이라고 한다. 또 K-9 자주포 12문은 올해 경기 등지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이외에도 육군은 지난 14년 간 일선 부대에서 운용해온 K-9 자주포 36문도 폴란드 측의 동의를 받고 함께 수출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업체들의 생산시설이 한정돼 있고 수출기한이 빠듯한 상황에서 폴란드 측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지난 7월 군 당국과 방위사업청 간 논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한다.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 KAI는 지난 7월 말 폴란드 군비청에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72문, FA-50 48대를 각각 수출하는 내용의 총괄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엔 K2 전차 180대를 오는 2025년까지, K-9 자주포 212문을 2026년까지 우선 폴란드 군비청에 수출하는 내용의 1차 이행계약(본계약)이 체결됐다. 1차 이행계약에 포함된 물량 일부는 올해 말까지 폴란드에 인도될 예정이다.

FA-50의 경우 12기가 먼저 내년 하반기에 폴란드에 인도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군 당국의 결정이 방산 수출 성과를 과도하게 추구하다가 우리 군의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송 의원은 "국내에서 사용하던 무기와 배치할 계획에 있던 무기가 수출 물량으로 갑자기 변경됨에 따라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발생했다"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폴란드 수출 물량으로 인해 지연된 우리 군에 대한 무기체계 납품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군 전력의 안정적 운영과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방산수출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 방사청, 업체, 합참, 각군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출지원 이후에도 우리 군의 전력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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