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해임안 수용해야" VS "해임안 강행, 정부 발목잡기·대선불복"

박진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소회를 밝힌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5박 7일 외교순방에서 '런던의 조문외교' '한일 정상회담' '미 방문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외교 상황이 무너진 정부의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며 윤 대통령이 해임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이자 대선불복"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의당이 '정치를 올스톱시키는 나쁜 촌극'이라며 투표에 불참했음에도 해임안을 처리한 경위에 대해 "우리 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말은 사실상 맞지 않다. 정의당이 아니더라도 소수 야당 및 의원님들이 참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런던에서도 조문외교를 그렇게 홍보하더니 결국 참배조차 하지 못했고,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 정상회담이라더니 일본 총리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굴욕회담'하고, 미국과는 '욕설 사고'만 남은 외교참사 속에서 아무런 국익도 얻지 못한 빈손인 상황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의 사전환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와 여당의 대응방식도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끝끝내 인정조차 하지 않았고, 외교라인 경질요구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며 오히려 MBC라든지 특정 언론에 덮어씌우자는 거짓말로만 반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 장관의 해임안과 관련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전날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박 장관의 해임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란 말에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국민이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에 "내 사람은 먼저 감싸고 보는 검찰 특유의 태도가 묻어나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국민 실망만 가득한 외교참사와 국익 실종 상황을 유발한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선택, 대통령의 몫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더 큰 국민적 저항 같은 것들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해임안을) 수용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박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텐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오 원내대변인은 "끝끝내 수용하지 않고 장관 소임을 다하겠다는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한나라당 당시에도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유린이다, 이런 발언을 하며 장관은 없는 셈 치겠다 (박 전 장관이) 이렇게 행동하셨었는데, 저희 또한 외교부 장관의 출석을 허용치 않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또 고민해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가운데)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던 김두관 의원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진사퇴했다. 이때 박 장관이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김 의원의 해임에 앞장서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승리"라고 논평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의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권고안 제출에 대해선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묻는다, 국민을 정말 우습게 아는 것이며 어떻게든 초점을 돌려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정말 눈물겹다"면서 "국회의장에게까지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정말 뻔뻔함을 넘어 후안무치다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국정 발목잡기고 대선불복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옆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서 있다. 뉴시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마땅한 해임 사유도 없는데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게 국정 발목 잡기이고 이것이야말로 대선 불복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피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외교 안보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넉 달 조금 지났고 상당히 외교 안보 성과도 이루어냈다"며 "특히나 박 장관은 문재인 정권이 비정상화시킨 대미관계, 대일관계를 상당히 이른 시간에 정상화해 가는 과정에 있다. 한미동맹은 너무나 굳건해지고 있고, 어제도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와서 재확인해 준 이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해임건의안 상정 문제 등을 처리하기 전에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소수라, 여당이지만 여당이라고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며 "민주당 협조 없이는 하나도 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노력을 위해 애를 써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계획된 로드맵대로 추진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 장관이 사과하거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도 책임을 졌다면 해임건의안을 상정하는 일까진 하지 않았을 것이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입장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엔 "정말 외교참사라고 볼 만한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가운데)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미애(왼쪽)·장동혁 원내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공개석상에서 (비속어) 발언도 아니고 회의가 다 끝나고 이동하는 중에 그냥 하는 말들, 사적인 그 발언이 얼마나 시끄러웠나"며 "다른 정상들도 시끄럽게 나가면서 하는 말, 그걸 포착해가지고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진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결국은 대통령께 사과 요구하고 박 장관 사과 요구하고 안보실장, 안보차장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땠나. 마찬가지라고 본다"며 "이제는 외교, 안보는 하나가 돼야 한다. 이 정도를 가지고 외교부 장관 해임한다? 그러면 국무위원 누가 남아 있을 수 있겠나"라고 항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로 봐야 하는가'라는 말에 "이미 대통령께서도 해임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법적으로 해임건의 이후 절차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권고안 제출에 대해선 "오늘 오전 중으로 낼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의장이 아니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의장으로서는 합의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에 당력을 집중하는 데 국회의장이 끌려 다니고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