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
"4분기 전기 요금, 서민 고려해 적정 수준 조정"
"300kW 이상 대용량 사용자 전기 요금 추가 조정"
산업부 "대기업, 전기요금 더 내게 하는 게 맞아"
"내년에 원가 반영해 전기 요금 단계적 정상화"
[앵커]
내일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일제히 오릅니다.
가스요금 인상 액수는 조금 전에 나왔고, 전기요금은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기업 등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도 올리기로 했고, 에너지 절약 대책까지 내놨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잠시 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가격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기 요금은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되, 4분기는 물가 상황과 서민 생활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300kW 이상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 능력과 소비 효율화 효과를 감안해 추가 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전기 요금을 더 부담하도록 산업용 전기 요금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 오후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대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의 50%를 쓰는데 영업 성적이 괜찮고, 정유사는 횡재세 얘기도 나온다"며 "지금 원가의 70% 정도로 공급하는데 그걸 더 내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여건을 감안하되,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해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의 농사용 요금 적용 배제 등 특례·할인 제도를 정비해 요금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 계층의 요금 부담 증가를 완화하도록 318억 원 규모의 복지 할인을 확대하고, 뿌리기업 등에는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인 전기 요금 인상 내용은 오늘 오후 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 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전력량 요금·기후 환경 요금·연료비 조정 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연료비 조정 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됩니다.
한국전력 추산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h당 260원 이상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하고, 4분기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h당 50원을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전은 오늘 오전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폭과 관련한 약관 개정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전의 약관에 규정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 폭을 조정하려면 한전이 먼저 이사회를 소집해 약관 변경을 승인한 뒤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앵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관련 발표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LNG 수입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내일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2.7원 인상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가스 공급 차질 등으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 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수입 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LNG 수입 단가가 가스 요금을 웃돌아 그 차액인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음식점 등 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됩니다.
인상율로 보면 주택용 15.9%, 영업용1 요금은 16.4%, 목욕탕 등 영업용2 요금은 17.4% 올랐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평균 3만 3,980원에서 3만 9,380원으로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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