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절벽에…경기도, 세수 4046억원 감소 ‘비상’

경기도청 전경.

부동산 거래량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기도의 세금 징수에도 비상이 걸렸다.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천억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

경기도는 30일 “지난 1~7월 9조225억원의 도세가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9조4271억원)과 비교해 4046억원(4.3%)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레저세와 지방소비세의 경우 징수액이 늘었지만, 지방세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5조4224억원이 징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6조5236억원)보다 1조1천12억원(16.9%)이나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 거래는 21만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390건)보다 41.0% 감소했고, 이 가운데 주택거래는 7만6308건으로 지난해(17만7772건)보다 57.1% 줄었다.

도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 건물, 상속 재산, 구조 변경 등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 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자료 등을 토대로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더욱 철저히 지방세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남다른 시각, <한겨레> 네이버 뉴스 구독
▶▶아침을 바꾸는 습관 H:730▶▶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