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올해 금감원 민원 2만여건…분조위 회부는 4건 불과"

올 상반기 '분쟁 처리 기간' 평균 91.7일

2017년 대비 3.8배↑

민원 미처리 건수, 5년간 1만2920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칩4(Chip4) 동맹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2만2490건의 분쟁 민원을 접수했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건수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쟁 처리 기간은 2017년 평균 24.4일에서 올해 상반기 평균 91.7일로 3.8배 늘었다. 양 의원은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민원을 소화하려다 보니 처리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5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 민원은 2017년 2만5205건, 2018년 2만8118건, 2019년 2만9622건, 2020년 3만2130건, 지난해 3만495건, 올해 상반기 2만2490건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분쟁 민원 중 분조위에 회부된 안건은 2017년 19건, 2018년 63건, 2019년 18건, 2020년 13건, 지난해 29건, 올해 상반기 4건에 그쳤다.

업권별 분쟁 민원 미처리 건수도 지난해 2900건, 올해 상반기 7855건 등 지난 5년간 총 1만2920건이나 되는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대기 중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분조위의 적극적인 조정 개입보다는 금감원 합의가 수용되거나 기각, 각하되는 민원이 전체의 99.7% 이상"이라며 "분조위가 한해 얼마나 기능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0대 국정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이 포함된 만큼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비스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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