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RA 모법 尹인수위에 보고했지만…"美 정부도 몰랐다"(종합)

文정부 당시 BBB법안에 25개 국과 공조, 美의회에 우려 서한도

野 "대책 마련에 만전 기했어야…무능한 대응으로 기업 피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외교부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모법이었던 '더 나은 재건 법안'(BBB)을 보고했던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2일 국회 보고에서 IRA 입법 동향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밝힌 입장과 상반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6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설명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3월 인수위 출범 후 '더 나은 재건 법안' 등 미국 의회 내 경제 관련 주요 입법 동향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더 나은 재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미국산 전기차에 최대 1만2500달러 세액 공제를 보장하는 내용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당 4500달러의 추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이다.

주미대사관은 법안이 발의된 지 한 달 만인 10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25개국과 공조해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해당 법안이 국제 자동차 기업과 수입업자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발송했다.

당시 주미대사관 등 외교부 대응의 결과, BBB 법안은 노조 관련 불리한 요소가 제거된 형태로 IRA 법안으로 축소돼 올해 7월 전격 공개됐다.

BBB 법안 대응 과정은 인수위에 보고됐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미정책협의단 단장으로 지난 4월 미국을 방미할 때 준비과정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보고됐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그럼에도 외교부가 IRA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국회 보고 당시 "IRA는 7월27일 공개될 때까지 전혀 몰랐다. 동향 파악도 못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도 관련 보고가 됐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했어야 한다"며 "무능한 대응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BBB 법안은 미 의회 내에서 공개적으로 장기간 논의돼 우리 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대응이 가능했던 반면, IRA법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수 의원 간 비공개로 문안 협상이 추진돼 현지시간으로 7월27일 갑자기 공개됐으며, 매우 이례적으로 약 2주 만에 신속히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업계와 유사 입장 국은 물론 미 행정부와 의회 대부분도 그 내용에 대해 문안 공개 시까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