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이어 총리 면담→외교장관 협의…관계 개선 물꼬틀까

기시다 "尹 한일관계 개선 의지 느껴"…日외무성 "의사소통 가속화"

강제징용, 수출규제 등 민감 현안 산적…해결책 마련에 오래 걸릴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합의하고 양국 외교부 장관에 검토를 지시했다.

양국에 모두 예민한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한일 간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악화일로를 걸었던 그동안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 참석 차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한 한 총리는 전날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시다 총리 면담과 관련 "양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좀 더 다듬어진 한일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의 정치적인 환경도 같이 검토하면서 모든 레벨에서의 소통을 더 확실히 강화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일들은 양국 외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논의)하도록 합의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본인(기시다 총리)이 컨펌해줬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수출규제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 및 해결책을 찾아야한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각국의 외교부 장관에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보다 진전된 결과를 낳은 셈이다.

다만 외교당국자는 29일 뉴스1에 "실무급의 협의가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장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당국이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을 '간담회'로 표현하며 의미를 축소했던 분위기와 달리, 일본 외무성이 이번 회담에 대해 '양측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가속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도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총리 방문 시 양국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고 전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뉴욕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회담에 대해 "한국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그동안의 악화된 관계가 풀릴 기미를 보이면서 현 정부와 일본이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인적 교류,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와 대북 대응 관련 한일, 한미일 공조에 대한 소통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 관계 개선 작업의 초기 단계이다보니 강제징용, 수출규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등 국내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협의가 구체화될수록 양국 간의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거나 기시다 총리가 "한일간의 협력 관계 재편 과정에서 정치적인 상황이 나오는 것에 대해 협력하자"고 언급한 것 모두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피해자와 가해 기업 간의 입장 차가 큰데다, 과거 위안부 합의처럼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섣불리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후폭풍이 일 수 밖에 없다. 서로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양국 모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렵다는게 외교당국의 시각이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이 해야할 조치도 중요하지만 못지 않게 일본 측 호응 조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양측이)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 우리가 꾸준히 모든 레벨에서 소통하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신용을 돌아오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위안부 합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자세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오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한 총리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 총리는 "규제와 같은 차원에서 제도를 바꾸는 것을 보면 잘못된 제도나 법률은 나라 운영을 엄청 어렵게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잘못된 법이나 제도일수록 없애기 더 어렵다"면서 "처음에 만들 때 신중해야 하고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은 과감히 거부하는 사회 분위기와 설득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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