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외교부, 美 로비업체 5곳 고용하고도 IRA 동향 전혀 몰라"

외교부 전경. 뉴스1

외교부가 미국 행정부 및 의회의 동향 파악을 위해 총 5곳의 로비업체와 수십억 규모의 계약을 맺고도, 한국 전기차 수출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올해 대미(對美)자문회사(로비업체) 5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 동향을 파악해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IRA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교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미국의 '더 나은 재건법(BBB)'이 지난해 9월 27일 공개된 이후부터 IRA가 공개된 7월 27일까지 IRA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의원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한 당시 휴가중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전화통화로 면담을 대신했다. 연합뉴스

더욱이 IRA가 미 하원을 통과(8월 12일)하기 전인 지난달 4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지만, 이 기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이 미처 되지 못해 펠로시 의장에게 IRA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BBB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이후 IRA 법안이 나올 때까지 법률 검토 등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었지만 자문회사를 통해 동향을 들은 적은 없다"며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IRA도 갑자기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외교는 국익과 직결되는데 정부의 무능으로 심대한 국익손실과 우리 기업의 경제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IRA가 공개되고 심지어 펠로시 의장이 방한했을 때도 정부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발효된 IRA에는 '미국산' 전기차를 구입할 시 신형에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중고에는 40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조립된 차량은 세액공제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 등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출에 큰 차질이 생겼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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