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공급망 위기 대비책 강구 고심…집행위, '단일시장 비상조치' 제안

코로나19 팬데믹·우크라 전쟁 등 위기 시 집행위가 행정부처럼 비상사태 선언하고 개입 권한 확보토록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유럽의회를 상대로 연설, 집행위의 에너지 특단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2. 9. 14.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국의 행정부처럼 기능할 비상 권한을 모색한다.

회원국이 핵심 제품을 비축하고, 필요 시 공급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대응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단일시장 비상조치'를 제안했다. 안건은 EU 의회와 각 회원국 논의를 통과하면 법제화 될 수 있다.

이날 EU 집행위 제안은 중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공 조달을 용이하기 위해 고안됐다.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생산 라인 확장 등으로 상품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EU 집행위가 개입할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는 팬데믹과 전쟁 등 굵직한 글로벌 위기를 겪으며 유사 시 행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그 대응을 위한 막강한 권한을 가질 기반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국방생산법을 통해 주요 품목의 전략 비축과 우선 주문을 정부가 실시할 권한을 보유한다.

티에리 브루타뉴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제안에 대해 "어려운 시기 상품과 사람,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존하기 위한 구조적 해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기를 예측하고, 그 영향을 줄이거나 아예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이 통과되면 집행위는 역내 기업에 생산능력과 재고 관련 정보 요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새 조치를 통해 규제당국이 내부시장의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각 회원국이 마스크 수출 제한이나 국경 폐쇄 등 내부 시장을 제한하고, 연료가격을 다른 나라에는 2배로 올리는 등 차별적 조치를 도입하려는 시도로 위기의 여파가 악화되는 것을 똑똑히 봤다"고 말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집행분과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는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도 단일 시장이 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우리는 단일시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신속하고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EU 의회와 개별 회원국의 논의를 거쳐야 해 당장 몇 달 내로 법제화 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시기적으로 현 집행위원들의 임기가 종료하는 2024년 전까지는 성사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집행위 내에서는 감지된다.

다만 집행위 측이 설명한 위기 시 단일시장 보호 필요성 취지 자체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EU 외교가에선 집행위가 기업 운영에까지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또 집행위가 적절한 영향 평가를 건너뛴 채 권한만 강화하려 한다는 비난도 나온다. 이미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잠잠해지자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팬데믹으로 강화한 행정부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쟁도 시작된 터다.

EU의 한 외교관은 "이전 동구권 국가들은 '지휘 경제'를 특히 경계했다"며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미 EU 규제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이 유럽으로의 백신 출하를 차단한 데 대한 대응으로 역내 제조 백신 수출 금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밀어붙인 전력이 있다.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품귀 현상이 일자, 각 회원국은 기업에 생산 전환을 강요하기도 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비료 시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EU 당국자들은 전했다. 높은 가스 가격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자, EU 전체의 비료 생산이 70%까지 억제된 상황이다.

결국 앞으로 더 빈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비책은 집행위 권한 크기만 다를 뿐 어떤 식으로든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장서서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품목 공급망 안보 확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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