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참의장 "북, 9·19 합의 2차례 위반…도발 증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4주년과 관련해 "접경지역에서 우발충돌은 (군사합의) 위반 2건 외에 없었고 대신 북의 핵·미사일 전략적 도발은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9·19 합의 후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은 없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등 무력 도발 수준이 커졌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특히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가 현재의 북핵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는 "9·19와 현재 상태, 그 당시의 남북간 또는 북미간 대화 기조 이런 것들은 상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느 한 가지라고 얘기하기는 제한이 될 거 같다"고 말해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 의장은 북한이 합의를 2차례 위반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했다고 군이 규정한 사건은 2019년 11월 오늘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이듬해인 2020년 5월 3일 중부전선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사건입니다.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가 당시 합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며 "검토가 필요했던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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