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 정무위 국감시작... '수상한 외환거래·거액 횡령' 화두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금융위원회

다음달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거액의 수상한 외환거래, 금융업권의 잇단 횡령, 론스타 배상 판결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금융업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무위 국감이 진행된다. △11일 금융감독원 △13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20일 예금보험공사·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이어 24일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금융사 내부통제와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 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 사건과 함께 금융권 전반적으로 횡령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내부통제와 더불어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8조5000억원 이상의 외환거래와 관련한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금감원은 수상한 외환거래 대부분이 '김치 프리미엄'을 통한 코인 시세차익의 하나로 보고 유관 정부 기관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존 우리·신한은행에서 시중은행 전반으로 최근 검사를 확대한 만큼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 동안 다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결과도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판정 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관련한 경제·금융관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12년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다.

아울러 국감에서는 코로나19(COVID-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재연장 여부, 가상자산 법제화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는 김 위원장 외에도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야당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라인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번 국감이 이 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의 장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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