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국토부세종청사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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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벼운 택배물건이나 식음료 등을 배달하는 배송로봇이 도심을 누비게 된다. 도서지역 주민들도 드론을 통해 당일 배송을 받아보는 일이 가능해진다.
20년 뒤에는 시속 1200㎞ ‘하이퍼튜브’가 서울과 부산을 30분 만에 주파하는 세상이 열린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도 1~2년 안에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물품을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우선 도심에는 배송로봇이, 도서·산간 지역에는 드론이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생활물류법상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수단을 로봇, 드론으로 확대하고, 속도·크기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배송로봇은 인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도로교통법상 배송로봇은 ‘차’로 분류돼 있어 인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각각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당장 내년부터 기업 수요와 주민 선호 등을 고려해 민관 협업으로 무인 배송 서비스 시범사업을 하고 2025년부터는 철도역사 등 다중시설과 주거밀집지역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당일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화물차와 지하 철도망, 하이퍼튜브 등 새로운 물류 수단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도 실시한다. 미래 핵심기술로 개발 중인 하이퍼튜브는 203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을 마치고 전라북도 등 테스트베드에서 상용화 시험을 진행한다.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에 UAM 상용 서비스 예시.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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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빌리티 서비스 다각화, 대중교통 서비스 질 개선, 민간의 혁신 서비스 발굴도 이뤄진다.현재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는 교통난이 심각한 신도시와 심야 시간대로 각각 확대한다.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는 AI 알고리즘에 따라 통행가능 지역의 교통 수요를 분석해 각각의 수요자에게 최적화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노선버스 탄력 운영 방안도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앞선 정류장에서 만차가 된 버스를 연이어 보내야 하는 중간 정류장 승객을 위해 출발지가 아닌 중간 정류장에 일부 버스를 직접 투입하는 방식도 현재 검토 중이다.
개인형 이동수단(PM)법 제정, 관련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 수단을 활성화하고, 공유차량(카셰어링)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정책도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도심항공교통(UAM), 전기·수소차, PM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인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특히 이번 기술은 민간과 협업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 민간의 첨단 기술 실증과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이와함께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과제를 도시 전체에 적용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사업을 통해 자율차, 드론, 물류 분야의 추진 사업을 실증하고, 사업 모델을 발전시킨다.
특화도시는 내년 상반기 중 기존 도시 2곳과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 1곳을 선정해 첫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모빌리티 시대에 부합하는 공간구조 재설계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안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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