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장 "푸틴은 전범…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ICC소송 염두한 증거 수집 지지…처벌이 국제법 기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2022. 9. 14.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되기를 원한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독일 매체 빌트(Bild) TV채널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에서 지고, 그의 행동에 직면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가 있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는 ICC에서의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 수집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우리의 국제법 체계의 기초"라며 "궁극적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기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 역시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책임 있는 국가들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단죄 의지를 밝혔다.

옥사나 마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도 "푸틴 대통령은 물론 러시아 군 지도자와 일반 병사들까지 심판받아야 한다"며 "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재판받기를 원하지만 기소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기소와 처벌까지는 가는 길이 험난하다. 푸틴 대통령을 ICC에 기소하려면 그가 '불법적인 공격'을 지시했거나 이를 묵과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또 푸틴 대통령의 체포도 전제조건이다. ICC는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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