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대중무역 정책 강경노선 예고…"순진한 대응은 끝났다"

▲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G7 국가들이 대중무역 정책에 관해 더 강경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현지시간 15일 독일 베를린 인근 노이하르덴베르크성에서 G7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G7은 대중무역 정책에 관해 조직적으로 더 강경한 노선을 견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인도주의적 기준이 어떠한가를 상관하지 않고 하는 무역은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순진한 대응은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4∼15일 열린 G7 경제장관회의에서 높은 국제적 무역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에 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력을 다른 국가를 깔아뭉개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베크 부총리는 "독일은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무역정책을 견지하도록 설득하고, 중국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견지하는 강압적인 조처에 대한 유럽 차원의 공동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회원국도 똑같이 행동하기로 했다"면서 G7은 서로 대응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7개 국가로 현재 G7 의장국은 독일입니다.

G7 경제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명쾌하게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강제적 기술이전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경쟁우위를 얻기 위한 노동이나 환경기준 저하, 국유기업의 시장 왜곡행위, 과다한 생산설비를 불러오는 해로운 산업보조금 등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을 다변화하는 것이 공급사슬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G7은 성명에서 무역은 우크라이나 경제회복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초청된 율리아 스위리덴코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경제장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비용으로는 3천500억달러, 약 49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하베크 부총리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G7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민관 펀드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베크 부총리는 덧붙였습니다.

G7은 또 2024년까지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 내에서 분쟁중재가 가능하도록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한승구 기자(likehan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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