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남의 국제 마약왕 전요환. 드라마에선 목사로 가장해 마약 밀매 살인 폭행 감금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검거된 그가 선고받은 형량은 단 10년. 실제로는 어땠을까? 당시 검찰은 조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이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브리핑을 했던 부장검사, 김희준 변호사를 직접 만났봤습니다.
김혜민 기자 (조 모 씨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궁금해요
김희준 변호사(당시 부장검사) (한국에서) 사기죄로 그래서 지명수배가 돼 있었거든요. 수리남으로 넘어갔었고 그러면서 95년도에 수리남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적은 상실을 하게 되고요
Q. 조 모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했다고 나오는데?
김희준 변호사(당시 부장검사) (데시 바우테르서가) 군인 신분이면서도 마약 밀매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밀매를 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 배 선박이 고장이 났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고장 난 선박을 조 모 씨가 고쳐준 거죠. 그게 인연이 돼서 소위 말해서 '베프'가 됐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수리남 대통령이 된 거예요.
Q. 실제로 조 씨를 어떻게 체포했나?
김희준 변호사(당시 부장검사) 위장거래인 거죠. "우리가 사겠다. 팔아라" 마약 사건 수사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위장거래 수법이라는 것은.
김혜민 기자 일반인이 위장에서 그 조직에 들어갔던 사람(강인구 役)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김희준 변호사(당시 부장검사) 정확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만약에 그런 분이 있었다면 어차피 지금 신변 안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구체적으로 공유하지는 않았었고…
김혜민 기자 한국인 운반책을 이용해서 마약 거래를 한 건 최초의 사례라고...
김희준 변호사(당시 부장검사) "보석 원석이 들어 있다 그런데 1인당에게 옮길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옮겨달라"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 말에 이제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그걸 옮겨주다가 외국에 프랑스, 페루 등에서 검거되기 시작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압수된 우리나라 압수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권이 약 100장 정도 있었어요. 여권 사본이 최소한 100여 명 이상은 활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전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김혜민 기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왜 10년 형밖에 선고가 안됐을까"예요.
김희준 변호사(당시 부장검사) 총기를 사용을 하고 무차별 사람을 죽이고 만약에 그게 실제로 일어났었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내지 무기(징역)는 선고가 됐겠죠 근데 실제 내용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남미에서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을 시켰다 범죄 사실은 그거거든요.
김혜민 기자 보도 자료를 좀 자세히 보면 "범행 형태로 볼 때 1980년대부터 마약 거래를 시작한 걸로 의심이 된다"
김희준 변호사(당시 부장검사) 조사 과정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톤 단위로 해서 거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지만 그건 사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막연하게 진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어서 그런 부분까지 밝히기는 어려웠죠. (또) 저희는 이제 그것(선고)보다 훨씬 더 많은 형을 구형하기도 했죠. 그런데 코카인이 프랑스나 페루 같은 데서 다 압수가 돼서 (판결문엔) 실질적으로 유통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외국 간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뭐 이런 사유들을 들어가지고...
김희준 변호사(당시 부장검사)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가난하고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악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죄질이 안 좋은 건데 이제 양형의 기준을 이제 그쪽에 너무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혜민 기자 (드라마 상에서) 국정원 직원이 "네가 미국에 잡히면 평생 살 수 있지만 한국에 가면 10년 형 선고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럴까요.
김희준 변호사(당시 부장검사) 그게 그 부분은 사실 공감을 하는 게 마약사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데,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형량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두려워하죠 차라리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겠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Q. 마지막으로 조 씨의 현재 행적을 알고 있는지?
김희준 변호사(당시 부장검사) (조 씨는)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나라 국적 취득도 어렵고 바로 이게 석방이 되면 추방을 해야 돼요 국제법상 그게 출입국 관리법상 추방이 되면은 최소한 5년 이상은 우리나라 재입국도 안 돼요 지금은 추방돼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외국이라면 수리남일 가능성도 있겠죠.
드라마에서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으나 묘사된 인물과 사건은 재창조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부장 검사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명백한 사실은, 조 씨의 검거에 당시 수리남 등 세계 각국을 직접 발로 뛴 국정원과 검찰 수사관들의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뒤따랐다는 겁니다.
(취재 : 김혜민 / 영상취재 : 홍종수 / 작가 : 이미선 / 편집 : 홍경실 / CG : 서현중 성재은 전해리 권혜민 / 제작 : D탐사제작부)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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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남의 국제 마약왕 전요환.
드라마에선 목사로 가장해 마약 밀매 살인 폭행 감금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검거된 그가 선고받은 형량은 단 10년.
실제로는 어땠을까? 당시 검찰은 조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이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브리핑을 했던 부장검사, 김희준 변호사를 직접 만났봤습니다.
김혜민 기자
(조 모 씨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궁금해요
김희준 변호사(당시 부장검사)
(한국에서) 사기죄로 그래서 지명수배가 돼 있었거든요. 수리남으로 넘어갔었고 그러면서 95년도에 수리남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적은 상실을 하게 되고요
Q. 조 모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했다고 나오는데?
김희준 변호사(당시 부장검사)
(데시 바우테르서가) 군인 신분이면서도 마약 밀매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밀매를 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 배 선박이 고장이 났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고장 난 선박을 조 모 씨가 고쳐준 거죠. 그게 인연이 돼서 소위 말해서 '베프'가 됐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수리남 대통령이 된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