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기업 잉여 수익 공유해 요금 완화에 사용
풍력·태양광·원전 등 비가스 발전 부문 수익 한도 단위당 200유로로 제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7일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에너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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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유럽연합(EU)이 이달 30일 긴급정상회의를 열고 치솟는 전기·가스 요금 완화를 위한 새 특단의 조치 승인을 추진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록적 물가 상승과 산업활동 저해를 우려, 가계와 기업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 마련에 고심 중이다.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부 장관은 이날 "EU 정상회의는 각국이 EU의 제안에 동의하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국가 간 분열을 극복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 에너지 장관들이 내놓은 대책 논의를 9월 30일 끝낼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문제를 다룰 집행위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또 다른 임시 에너지 위원회도 소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14일 연설에서 집행위의 제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특히 로이터는 해당 제안의 초안을 입수, 비(非)가스 연료 발전 부문의 전기 판매 수익에 한도를 부과하고, 화석 연료 업체들이 초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부연했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다시 치솟는 에너지 요금에 직면한 가계와 기업을 위해 각국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초안은 석유와 가스, 석탄 및 정제 업체들이 2022 회계연도에 벌어들인 잉여 과세 이익의 3분의 1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또 풍력과 태양광, 원자력 발전소 등 비가스 발전 부문의 수익 한도는 메가와트시(MWh)당 200유로로 설정할 것이 제안됐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현재 EU는 에너지 부처 장관들 간 긴급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가격상한제를 부과하자는 논의를 했지만 헝가리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분열하고 있다.
이 같은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결국 높은 대(對) 러시아 의존도에서 비롯됐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EU는 천연가스의 41.1%, 석유 36.5%를 러시아산 수입분에 의존해왔다.
올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유럽이 대대적인 대러 제재에 나서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으로 가스를 실어나르는 주요 가스관 밸브를 잠그는 등 노골적인 에너지 무기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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