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체납액 5628억원...부과대상·부담 대폭 늘어난 탓

1인 평균 570만...전년비 78%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전년보다 2배 이상 폭증하면서 5000억원을 넘었다. 이는 역대 최대 체납액이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원으로, 2020년(28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원에서 이듬해인 2018년 2422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61억원, 28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체납액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역대 처음으로 5000억원 선을 넘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원에서 2018년 340만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 330만원, 2020년 32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작년에 570만원으로 다시 대폭(78.1%) 증가했다.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7년 6만4073건, 2018년 7만923건, 2019년 8만3132건, 2020년 8만6825건, 지난해 9만925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역별 종부세 체납액은 지난해 대전청이 37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112억원) 대비 3.4배(236.6%)로 늘어나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7000명에서 지난해 94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부과 세수는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높아졌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골간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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