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면, 2심은 반드시 무죄?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75 :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면, 2심은 반드시 무죄?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1월 31일 최종의견 210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종종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경우 2심은 반드시 무죄로 결론 내려야 할까요? 어떤 경우 2심이 다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요?

만약 2심 판사의 법적 견해로 파기 환송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과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 sbsvoice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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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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