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종부세 규모 3.5배 늘어…상속증여세도 2.1배↑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최근 5년 새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가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6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본격 시행한 첫해인 2018년 종부세수(1조9000억원)의 약 3.6배 규모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에서 397조1000억원으로 35% 늘었다. 전반적인 세수 증가 속도에 비춰 종부세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도입 등 정책을 실시한 데 더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 현상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종부세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속증여세 세수 전망치는 15조8000억원으로 2018년 징수액인(7조4000억원)의 2.1배에 달한다.

이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많아진 데다 고(故) 이건희 명예회장의 사망 등 재계 인사의 타계도 상속세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51%, 법인세는 48% 각각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근로소득·양도소득이 늘어났고, 법인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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