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기업 대상 '국가 횡재세' 부과 추진

해당 세수, 취약 계층에 분배할 계획

석유·가스 外 화석연료·저탄소발전 업체 포함

30일(현지시간) 덴마크 코겐스링뷔에서 열린 EU 8개국 에너지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라트비아(왼쪽부터)·덴마크·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유럽연합(EU)·핀란드 등 정상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8.30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에너지기업 대상 '국가 횡재세' 부과를 추진할 전망이다. 러시아가 자국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데 대한 EU 차원의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는 9일 EU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평시 대비 막대한 이득을 챙긴 기업 대상 '국가 횡재세' 부과를 논의한다. EU는 해당 세수를 취약 계층에 분배할 계획이다.

기존 석유·가스생산업체뿐 아니라 덩달아 득 본 화석연료업체와 풍력·원자력 등 저탄소발전업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 전력시장은 가스값이 오르면 전체 전기요금도 오르는 구조다.

다만 EU 회원국 가운데 소수만 해당 과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와 독일은 전날 시장가격보다 생산비용이 훨씬 적은 에너지 기업에 유럽 차원의 횡재세 부과 지지 입장을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전력생산업체들이 충분한 유동성을 갖도록 회원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한 이기적 게임은 우리의 단합과 연대를 시험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단기적으로 새로운 가스관 이용 고객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지난 2일 유럽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가동을 중단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오는 회의에서는 러시아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산업시설 조업 시간 다양화, 전력 생산 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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