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産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 박차…“G7 상당한 진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AP]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의 대(對)러시아 에너지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은 다음 달 2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가격 상한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31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의 원유로 만드는 수입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원유 가격을 떨어뜨려 푸틴의 수입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나딤 자하위 영국 재무장관을 만나 “가격 상한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우리 팀과 전체 G7이 만든 상당한 진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고 재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는 “가격상한제는 푸틴이 침략 전쟁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미국 등의 구상이다. 가격 상한제를 지킨 경우에만 원유 수송에 필요한 보험을 제공하는 장치 등을 통해 러시아가 원유로 얻는 수익을 제한하고 고물가에도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G7 외교장관들은 지난 2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가격 이하로 매입되지 않은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해서는 운송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여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를 시행할 예정이며 G7은 이에 맞춰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가격 상한제가 제재 효과를 발휘하려면 전 세계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중국, 인도 등의 우회 수입 차단이 관건이라는 의미다.

나딤 자하위 재무장관도 가격 상한제와 관련, “시행에 앞서서 가능한 가장 포괄적인 지지를 확보했을 때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더 많은 나라의 동참을 설득하는 등 해야할 일이 더 있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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