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방해해 손해를 봤다며 론스타가 배상을 신청했는데,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초 론스타는 6조 원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중재판정부는 이 중 2천800억 원에 대한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6조 원대 배상 신청에 대해, 2억 1천650만 달러, 한화로 2천800억 원 정도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당초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46억 8천만 달러, 최근 환율로 약 6조 원을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대부분 액수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국가와 투자자 간 분쟁을 중재하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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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2년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방해해 손해를 봤다며 론스타가 배상을 신청했는데,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초 론스타는 6조 원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중재판정부는 이 중 2천800억 원에 대한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6조 원대 배상 신청에 대해, 2억 1천650만 달러, 한화로 2천800억 원 정도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