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예산 3조3206억 편성···공적개발원조 확대로 인도적 지원 증가[2023예산안]

정부가 국제사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달 과테말라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보스니아)에 지원한 백신.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10% 늘어난 3조3206억원으로 편성해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특히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크게 늘림에 따라 인도적 지원액이 올해 2366억원에서 내년 2744억원으로 늘어났다.

인도적 지원금은 코로나 대응과 미래 보건위기에 대응하고 글로벌 보건체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형 재난·재해, 식량위기 등의 긴급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구호지원도 확대된다. 외교부는 또 인도적 지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국제 공조체계인 ACT-A(치료제 및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1억달러 기여를 추진한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개도국 대상 소규모 무상원조에 780억원을 배정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도 1686억원에서 276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외교부는 또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ODA는 1768억원에서 내년 2385억원으로 늘었고 중남미 지역은 올해 664억원에서 내년 972억원으로 확대됐다.

능동적 외교 활동을 위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신안보포럼 등 각종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지원금도 늘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를 위한 신규 예산(10억원)도 편성됐다.

한국학 기반 확대를 위한 예산도 157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려 해외 유력 대학 내 한국학 석좌교수직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지원 인프라 예산도 올해보다 다소 늘었다. 특히 정부는 비대면 영사시스템 구축 작업을 위해 내년에 4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비대면 영사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외국민들은 별도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여권만으로도 온라인 영사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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