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400조 첫 돌파…법인·종부세↓, 고물가에 소득·부가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금(국세)이 400조4570억원 걷히겠다고 30일 전망했다. 사상 첫 400조원 돌파지만 올해보다 0.8%(3조3684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 예측치는 397조886억원으로 수정했다.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상한 396조6498억원보다 4000억원 넘게 더 늘었다. 2021년 국세 수입(344조782억원)과 비교하면 15.4%나 많은 액수다. 올해는 초과 세수(정부 전망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힘)가 큰 문제가 될 만큼 ‘세수 풍년’이지만 내년 사정은 다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ㆍ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다 금리ㆍ물가 상승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높은 물가 수준으로 인한 법인ㆍ개인사업자 소득 증가세 둔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과 증권 거래 둔화 등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온도 차가 컸다.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7조원을 웃돌았던 증권거래세 수입은 내년 4조9739억원으로 꺾인다. 감소 폭은 29.6%에 이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증권거래세 인하(0.23%에서 0.2%로) 효과도 있고 증권거래대금이 올해 대비 15%가량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내년 양도소득세 수입은 올해 대비 3.3% 감소한 29조7197억원, 종부세 수입은 16.1% 적은 5조7133억원으로 각각 예상됐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등 세제 완화에 나선 데다 부동산 경기가 꺾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수 풍년을 주도했던 법인세 증가 흐름에도 ‘브레이크’가 걸린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 기업 실적 둔화 여파다. 내년 104조9969억원이 걷힐 것으로 관측됐는데 올해보다 0.1% 감소한 수치다.

반면 내년 소득세수는 올해와 견줘 3% 증가한 131조8632억원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 수입도 내년 3.6% 늘어 83조203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기가 둔화하더라도 치솟는 물가 때문에 인건비와 물건값이 오르면서 관련 세 부담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기재부 전망 대로라면 내년 정부 주머니 사정은 팍팍하다. 올해처럼 ‘깜짝’ 초과 세수로 여윳돈을 마련할 상황이 못 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세제는 기본적으로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어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세수가 더 늘어나는 구조인데, 내년 세수는 현 정부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올해와 비교해) 거의 동결 수준”이라며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23.3%로 지난해 22.1%보다 1.2%포인트 상승하겠다고 진단했다. 다만 세수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내년 조세부담률은 22.6%로 꺾일 전망이다. 전년 대비 조세부담률이 하락하는 건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는 조세부담률이 2024년 이후 추세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4.3%(2020년 기준)에 다가서는 중이다.

세종=조현숙ㆍ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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