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민생협력 외친 민주당, 종부세법 두말없이 처리해달라"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08.30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8월에 처리되지 않으면 수습이 어려워진다며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8월 말까지 통과가 안 되면, 국세청이 작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돼서 수습이 불가능하다"며 "민생 하나를 본다면 종부세는 두말없이 오늘 중으로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주당 주장과 어긋난 게 아니다.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는데 '1주택'을 하자고 했던 민주당 안과 똑같다"며 "빨리 통과돼야 한다. 손 못 대고 넘어가면 50만명이 혼돈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민생에 있어서는 협력한다. 선제적으로 협력한다'라고 했다"며 "여당이 잘해줘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민주당 전체적인 이슈를 보고받고 기재위 사항도 보고 받고 그런 결정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는 9월1일 이 대표를 예방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08.30

한 총리는 또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이라며 "추석 전에 될 것 같다.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으로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과 관련해 "더 강력하게 미국 정부와 협의해서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이 상황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며 "미국 정부도 이 문제를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 경제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최고로 관심 갖는 건 경상수지가 적자냐, 흑자냐다. 관세청 (무역수지) 숫자는 외환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정확히 보여주는 건 아니다"며 "(무역수지) 105억불 적자인데 경상수지 개념으로 보면 247억불 흑자다. 연말까지 하면 300억~350억불 정도 흑자가 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근에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니 금융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수요와 공급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사태,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문제 등으로 원활하지 않다.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로 격려하면서 이 시기를 지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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