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담대한 구상' 대북 민생협력에 내년 7천500억 원 편성

통일부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고려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 대북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을 위한 민생협력 예산을 7천 5백억원 이상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정부적인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전체 사업비는 올해보다 380억원 가량 줄어든 1조 2천 334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분야별로는 '담대한 구상'과 연관성이 큰 민생협력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7천 51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남북경제협력 4천 376억원, 남북사회문화교류 215억원 순이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쌀은 10만 톤, 비료는 14만 톤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후·환경·질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민생협력 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집행규모는 남북관계 영향을 받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은 5.2% 수준입니다.

내년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5.3% 줄어든 2천 187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탈북민 감소에 따른 정착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사업이 완료된 빅데이터 예산 등이 감액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 예산편성 기준인원을 올해 770명에서 내년 550명으로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더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정착금 기본금은 기존의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편성됐던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예산은 내년에는 빠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추진됐던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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