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외환위기 때와 달라…외환건전성 문제없고 보유고 충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국제기구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외환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고 충분한 외화보유고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외환 시장과 대외경제 상황을 묻는 양정숙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IMF 위기 때하고는 다른 것이 그때는 무역수지 적자가 곧바로 경상수지 적자를 더 증폭시켰지만, 지금은 무역수지 적자하고 경상수지는 다르게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유의해야 하는 부분임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과거와 달리 무역수지의 가장 큰 적자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다. 수출 자체는 나름대로 견고하게 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분명히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조금 세수가 감수되더라도 이들이 우리 경제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4단계 법인세에 관해서 국제기구에서도 늘 문제를 지적하고 단순화시키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며 "단일세율로 가고자 하는 게 법인세 체계로 보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단일세율을) 20%와 22%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내리면 내리는 데로 세수에 문제가 있고, 올리면 20% 내는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며 "현실 부분을 이론적으로 단순화, 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의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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