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경찰국 신설은 탄핵감” 與 “이재명 법카 의혹 꼬리자르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여야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특히 경찰 장악 논란이 일었던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두고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 판결되면 윤 대통령은 탄핵 감 아니냐”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카 의혹 수사는 꼬리자르기식”이라며 공격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법원에서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게 위법이거나 위헌이 된다고 판결한다면 그런 가정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감이 되지 않나”고 주장했다. 이 장관이 “대통령은 상관없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자, 이 의원은 재차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추진하는데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강정현기자

이 의원의 ‘탄핵’ 발언에 여야가 격돌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시행령을 갖고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는 건 과도하다”며 위원장의 발언 제지를 촉구하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하는 발언을 가지고 제지하라는 둥 문제가 있다는 걸 동료의원이 하는 건 더 큰 결례”라고 받아쳤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이 “국민들이 (시행령 위법성 여부로)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할 수 있나 우려할 수 있다. 각 의원들은 발언 맥락을 잘 살펴 격조 높은 발언을 해달라”며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김교흥 의원이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들이 오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아들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와 함께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서 유죄를 받은 김 모 씨와 그 부인,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하는데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대표도 초청 받아 논란이 됐다”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취임식 초청) 명단이 있는데 왜 파기했다고 (국회에) 답한 거냐”고 추궁하자, 이 장관은 “실무자가 잘못(설명)한 것 같다. 지금은 (자료를) 이관시키는 작업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지난달 행안부에 취임식 초청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행안부 측은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돼 폐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다 이달 말 “명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 중”이라고 말을 바꾼 경위를 이 의원이 따져 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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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카 의혹 수사에 몸통은 간데 없고, 깃털만 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한 총공세를 폈다. 조은희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보느냐”며 “법인카드 의혹 수사에 대해 몸통은 간데없고, 깃털만 남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 대표 부인인) 김혜경씨는 불구속하고, (그 측근인) 배모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는 구속하며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 주범은 수사 안 하는 게 눈치 보는 것 아니냔 비판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근그룹인 ‘7인회’ 소속 문진석 의원은 즉각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윤 청장을 향해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해) 가혹한 수사라고 인식하는 국민도 있다”며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느냐”며 화살을 김건희 여사에게로 돌렸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등으로 부정 선거 의혹까지 일으켰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표적 삼았다. 장제원 의원은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 국가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한 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게 선거”라며 “소쿠리나 쓰레기 봉투에 투표용지를 모으라는 (지난 대선 코로나19 격리자 투표) 지침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소쿠리 투표’와 관련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실하게 하고도 감사를 못 받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을 막겠다고 한다면 스스로 외부 감사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감사기구를 독립시켜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재차 감사원 감찰에 대한 거부 뜻을 밝혔다. 앞서 12일 선관위는 감사원에 보낸 공문에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 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안부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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