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대리인 "원내대표 직무대행 불가피…비대위원 지위 유지"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에 의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 검토 및 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이상, 이는 '당 대표 사고'에 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만으로는 비대위가 바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될 뿐"이라며 "향후 비대위원 8인에 대한 별도의 직무집행 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 8인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당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경우 개별 비대위원들에 대해 추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박한 셈입니다.

황 변호사는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 취지에 대해서도 "현재는 당 대표 직무대행, 정책위의장,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3인뿐이므로, 최고위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나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판단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정치의 영역이 섞여 있어 사실상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대위 설치의 반사적 효과로 당헌에 따라 최고위가 해산되고 사퇴하지 않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위가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의 적용 결과"라며 "당헌이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게 아닌 이상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직을 상실한다고 해서 그 결정이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당 대표가 사퇴해야만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모든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당 대표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비대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만다"며 "당헌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으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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