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당장 해결은 어려워"

<앵커>

미 국무부 초청으로 지난 21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국회의원단이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의 분노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 해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올 상반기 미국 내 전기차 판매 1위에 오르며 점유율 확장에 나섰던 현대차와 기아.

그런데 지난 16일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함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당 7천500달러, 우리 돈 1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 지원이 끊긴 겁니다.

북미에서 생산된 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여야 의원단 4명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별적 규정에 대한 한국 내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국회부의장 : (현대차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에 미국에서 이런 조치가 나오니까 뒤통수를 맞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미국 측은 한국 측 분노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한정/민주당 의원 : 한국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 자신들도 의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을 이해해 달라는….]

보조금 조항이 법에 워낙 명확히 규정돼 있어 행정부 차원의 시행령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예외 조항 등 해결책도 법률로 마련해야 하는데 오는 11월 중간 선거 전에는 어려운 만큼 연말에 예산 부수 법안 형태로 지원 조항 등을 추가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란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미 통상, 세무 당국 등과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앵커>

미 국무부 초청으로 지난 21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국회의원단이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의 분노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 해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올 상반기 미국 내 전기차 판매 1위에 오르며 점유율 확장에 나섰던 현대차와 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