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핵심은 규제 혁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소재한 로봇기업에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의 규제에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며 규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라며,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어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며 '규제 모래주머니'의 철폐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도입한 '규제심판제도'에 대해서는,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어떤 분야에는 도움이 되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반면, 어떤 분야에는 불리한 식으로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에 대한 일종의 청문회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규제는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철저히 현실의 문제"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협력하고 의원입법에도 '규제 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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