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靑국민청원' 폐지 영향?…국회 청원 5배 늘어

靑 국민청원 '대체재'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尹 정부 출범 5월부터 급증…올들어 7월까지 2497건 접수

5~7월 석달간 국회 청원 전년동기 대비 5배 증가

尹 정부 국민제안 '톱10' 외 비공개 운영…공론화 기능 떨어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기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를 통한 국민동의청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여론의 창구 기능을 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라진 이후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국회를 공론화의 대체재로 활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아시아경제가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국민동의청원 제출 건수’를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출건수는 2597건으로, 지난해 전체 1389건은 물론이고 2020년 2424건 보다도 많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홈페이지 공개될 수 있고, 다시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이 성립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게다가 청원이 시원스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졌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출 건수는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5월엔 730건, 6월과 7월엔 각각 897건과 740건이 접수됐다. 올해 2월만 해도 국회 청원건수가 29건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국회 청원은 급증한 양상이다.

현재도 동의가 진행 중인 청원에는 아동학대 근절이나 부모급여 소급적용, 유방암 치료제 신속 승인, 외고 폐지 반대 청원 등이 있다. 최근에는 경찰국 신설 반대 청원에 사전 동의에만 35만명이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 정부 이후 국회 청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와 맞물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새 정부는 청원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 국민 갈등을 조장해왔다는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했다. 이로 인해 공론화를 통한 여론 환기를 목적으로 하는 청원 수요가 대거 국회로 향했다는 것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도 ‘국민제안’이라는 형식의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다만 민원과 제안, 청원 등을 함께 접수하는 국민제안의 경우 선정위원회가 뽑은 국민제안 톱10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제안내용 등이 비공개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공론화 기능은 크게 약화됐다. 더욱이 최근 국민제안 가운데 우수제안 10개를 선정, 이중 ‘톱3’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도 어뷰징 문제가 발생해 선정 작업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 청원도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성과는 크지 않았다. 현재까지 46건이 성립됐는데, 이 가운데는 n번방과 대응책 마련 등을 주문한 입법 청원처럼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해당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이후에는 입법 절차 등을 밟기 때문에 사안이 긴급하거나 여론의 압박 등이 없다면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면서 속도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국민들은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플랫폼이 없어지다보니 국회로 찾아가가 됐다"며 "플랫폼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실이 청원 창구를 없앴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 등 해외에서도 활용한 제도인데 이전 정부 것이라고 해서 닫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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