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소상공인도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 지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통해 합리적 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며 이런 내용을 지시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가 많다"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신속한 복구ㆍ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대응 방안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피해 복구ㆍ지원의 핵심은 속도인 만큼 10개 시ㆍ군ㆍ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으며,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전례없는 재난에 대비해 대심도 배수터널, AI 조기경보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한 논의 상황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와 관련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 협력의 좋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청년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단순히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들이 국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