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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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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교부 우크라 분리 공화국 북 노동자 파견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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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친러 공화국 2곳 유엔 회원국 아니므로
북 노동자 고용 금지 안보리 제재 대상 아냐"
유엔 전문가 "이미 북으로 돌려보냈어야 해"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러시아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독립을 선언한 2개 공화국 재건에 북한 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유엔측은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고 반박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표트르 일리체프 러시아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유엔 대북 제재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와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자 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한되지만 "이는 유엔회원국에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모스크바=뉴시스]양소리 기자 = 11월21일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 북한 노동자들이 모여있다. 이날 약 100명의 노동자는 러시아 국영 항공사 아에로플로트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 평양으로 떠나는 고려항공에 탑승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의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로 다가오며 러시아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의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NHK 방송은 6일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이 속도를 내며 고려항공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평양행 항공편을 대폭 증편했다고 보도했다. 2019.12.06.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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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러시아는 이들 공화국과 북한에게 서로 협력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에릭 팬턴-보크 조정관은 "러시아가 자신들이 전적으로 찬성한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조장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노동자들을 돈바스로 보내려면 국경을 개방하기 전까지는 러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내야 하는데 유엔 결의에 따르면 그들 노동자들은 러시아에 있어서는 안되며 북한으로 송환됐어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들의 이동을 돕는 것은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을 인정한 뒤 이들의 재건사업에 북한 노동자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위반이다. 이 결의는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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