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방통위 소관 법정위원회 대대적 개편 · 통폐합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0개의 법정위원회와 관련해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법정위의 대대적 개편과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21일)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3년간 법정위 개회 현황을 보면 1개를 제외하고 연평균 4회 이하"라며 "특히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 3년 동안 단 9차례만 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처럼 각종 법정위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은 평균 70%가 넘는다"면서 "법정위에 지출하는 회의 운영비, 참석 수당, 안건 검토비 등은 결국 세금이다. 국민 혈세가 누군가에겐 눈먼 돈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법정위 구성의 편향성도 문제"라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노영희 변호사는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비난하면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서 총을 쏴서 이긴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냐'는 망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정위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 인사들이 3명 있는 것을 들며 "민언련은 과거 천안함 재조사를 요구하며 음모론에 가담했고, 조국 사태를 두고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언론이 받아썼다며 극단적 편향성을 드러낸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처럼 언론의 공정성을 스스로 해친 인사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다루는 법정위에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법정위가 이런 인사로 채워진다면, 존재 자체가 낭비를 넘어 해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국정감사 준비를 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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