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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이’ 논란, 최강욱 징계 재심 미뤄진 진짜 이유 [정치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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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온라인 회의서 성희롱성 발언으로 징계받은 崔

두 달 뒤 재심서 “시간 더 달라” 요청에 ‘결론 유보’

곧 탄생할 새 지도부서 윤리심판위원 교체 가능성↑

‘의원직 상실 위기’ 대법 선고 앞둔 점도 고려됐을 듯

헤럴드경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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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당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에게 성(性)적 행위를 뜻하는 비속어를 언급한 이유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았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리심판원 재심 결론이 유보됐다.

재심 회의에 최 의원이 참석하지 못해 직접적인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적인 자료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시간을 더 주겠다는 게 윤리심판원 측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6월 징계 발표 후 두 달 가량의 시간이 있었던 만큼, 재심 결론을 미룬 것에 '다른 이유'가 고려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두 달 동안 뭐하다…"추가 자료 제출 시간 달라"

일단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밝힌 재심 결론 유보의 공식 사유는 '최 의원에게 시간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윤리심판원 측은 지난 18일 "최강욱 의원 재심과 관련해 본인 소명과 추가 자료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느라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이날 재심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 측에서 기일 연기 계속심사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목격자와 관계자의 증언, 객관적 증빙자료,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규에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단서 조항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기일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구체적 재심 기일은 잡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의원이 재심을 청구한 뒤 두 달이 흘렀는데, 아직도 추가 증언이나 증빙 및 추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두 달 동안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이나 국민이 납득할만한 소명이 알려진 바 없고, 정해진 재심 날짜에도 참석하지 않은 최 의원을 또 기다려주는 건 특혜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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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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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바뀌는 새 지도부 의식했나…崔, 대법원 선고도 앞둬

이에 윤리심판원이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당의 새 지도부가 탄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리심판원은 당규에 따른 독립적 기구이긴 하지만, 당연직 윤리심판위원이 되는 수석사무부총장 및 법률위원장 등의 당직은 새 당 대표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당 대표가 새로 들어서면 윤리심판위원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 이후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에 결론을 미뤘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은 현재 이재명 후보가 독주를 펼치고 있고 최고위원 경선도 당선권에 강성 개혁파 등 친이재명계 후보들이 대거 포함돼있는 만큼, 최 의원에게는 새 지도부 하에서 판단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 의원이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 의원은 변호사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후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현재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일부 강경 검찰개혁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앞선 첫 징계 결과를 두고서도 "최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적 행위를 뜻하는 비속어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심판원 징계에 넘겨졌다.

특히 최 의원 측은 이 사건이 보도된 후 "'짤짤이'라고 말했는데 보좌진들이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가 회의에 참석했던 보좌진들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최 의원의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본지 취재 결과 당시 윤리심판원의 판단의 핵심 증거는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법사위 의원실 소속 6명 보좌진의 공통되고 일치된 진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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