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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클라우드 시장 빗장 풀리나…희비 엇갈리는 토종·외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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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보안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3등급으로 나눈 등급제 도입
하위 부문 인증 규제완화 전망…클라우드 시장 확대될 듯
국내 업계 "인증제. 사실상 공공 클라우드 시장 방파제 역할 해왔는데"
외산기업 "규제 해소 다행, 품질로 겨뤄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도입 등을 포함한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2022.08.18.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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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보안 규제를 풀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 필요한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제도를 개선해 공공기관들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될 경우 시장 수요는 많아질 게 뻔한데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한 '정보보호 규제개선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눈 등급제를 도입하고 차등화된 보안인증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하위 등급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외국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세부 방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부처, 업계들과 충분히 논의를 할 계획”이라면서도 “하위 등급에선 물리적 망 분리 완화 등 규제 완화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인증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은 한껏 들뜬 모양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국내외 업체를 비교해 최고 성능을 갖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그간 규제에 가로막혔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보안 등급에서라도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AWS, MS, 구글 등 글로벌 업체가 국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공공 시장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때문이다. 이 인증을 받으려면 공공기관용 서버의 경우, 국내에서 물리적 망 분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따르기 까다로운 조건이다. 사실상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글로벌 기업들의 진입을 막는 방파제로 작용해왔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실제로 정부가 시행한 공공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KT클라우드 등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수주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단일 체계인 CSAP가 등급제로 개편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의 데이터를 다루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인증 부담 완화를 결정했다. 가령, 최저 등급 인증에서는 물리적 망 분리와 같은 기준을 제외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외산 클라우드 기업들도 본격적인 수주 경쟁에 합류할 수 있게 된다.

외국계 클라우드 업계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벌써부터 표정관리 모드에 들어갔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는 "공공부문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가 풀리게 되면 민간 부문에서 검증된 경쟁력과 서비스를 공공 부문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규제완화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넓어지는 것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지만 한편으론 외산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조치가 될까 걱정한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체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등급제 도입은 해외 기업에 국내 시장을 내주겠다는 얘기 아니냐"며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자국 산업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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