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김혜경 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소시효 전 마무리"(종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 공소시효로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밀정 의혹이 일었던 김순호 경찰국장은 노동운동을 한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윤희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전 송치"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김씨 사건과 관련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서울경찰청장도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80여건 정도이고 공소시효는 9월 9일로 안다"며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씨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지난 9일 출석 통보를 했으나 아직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공소시효 완성까지 14일밖에 남지 않아 '수사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관련해 윤 청장은 "국민이나 국회의원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건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청장은 법무부가 최근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비판하며 입장을 묻자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윤 청장은 또 책임 수사 시스템 확보 방안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남용되다 보니 그에 대한 대안으로 반려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일정 부분 문제 제기가 있어 그걸 폐지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순호 국장, 밀고 의혹 부인
동료를 밀고한 의혹을 받는 김 국장의 경우 이날 업무보고에서 의혹을 부인했다. 자신이 속했던 인천·부천노회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 대해 이적단체라고 주장했고 사상전향 이유에 대해 "주사파라고 불리는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인노회는 민주화 단체인지 이적 단체인지' '인노회 활동 기간' 등을 묻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인노회는 이적 단체다. 26살때부터 1년 좀 넘게 활동했다"며 "이런 걸 해소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끝에 경찰이 되기로 했고 특채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응시해 (면접·필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서 채용됐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경무관에 승진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수차례 받았다고도 강조했다. 또 지난 1989년 '김 국장으로부터 인노회 사건 수사에 큰 도움을 받고 그를 특채했다'는 홍승상 전 경감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국장이 과거 인노회에서 활동하다 내부 밀고를 했던 공로를 인정 받아 경찰에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1989년 4월 인노회 회원들과 연락을 끊고, 7월 경찰을 찾아갔다고 했다. 이후 김 국장은 1989년 8월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보안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인정받아 경장으로 특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