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미국 핵합의 진전 가능성? 이란, EU 중재안에 답변 제출

16일 ‘JCPOA’ 복원 유럽연합 중재안에 이란 답변 제출

지난 16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종료의 밤’이라는 제목이 적힌 이란 신문 1면. AFP 연합뉴스

이란이 미국이 파기한 핵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복원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중재안에 대해 서면 답변 제출을 완료했다. 오랜 기간 교착상태에 놓였던 핵 협상이 진전을 보였지만, 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16일(현지시각) 이란 국영 <이르나>(IRNA) 통신은 “외무부가 중재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유럽연합에 보냈다. 미국이 현실을 직시하고 유연성을 보인다면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의 한 외교관은 통신에 “경제 제재 부활 방지에 관한 보증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련 이슈가 풀린다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중재안에 대한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란이 유럽연합에 제출한 서면 답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서면 답변 제출은 유럽연합이 미국과 이란의 입장을 종합한 최종 중재안을 핵합의 당사국(이란·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독일)에 전달하고 답변 기한을 15일로 정한 것에 이란이 응한 것이다. 나빌라 매스랄리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에이피>(AP) 통신에 “우리는 제출된 답변을 살펴보고 있으며, 협상에 참여 중인 다른 나라들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유럽연합의 중재안에 답변을 제출하며 일각에선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견이 좁혀진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이란이 유럽연합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하루 전인 지난 15일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유럽연합과 근본적인 관점에 동의한다”면서 “16~17개월의 지난 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이미 협상 가능한 모든 사안이 이미 협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핵합의를 재개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란이 과도한 요구사항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은 그간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이란은 핵합의 당사국들에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테러 조직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고, 경제 제재가 부활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수개월 동안 지적한 이란 내 미확인 핵물질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을 요구해왔다.

앞선 2015년 7월 이란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에 독일을 더한 6개국은 이란이 핵 개발을 동결·축소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핵협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산 석유 수입금지 등 경제 제재 조처를 되살렸다. 이에 맞서 이란은 핵무기 제조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 수준으로 높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월 취임 후 이란과 핵협정을 되살리기 위한 외교 협상을 시작했지만,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지난 6월 28일 이란과 미국, 유럽연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카타르 도하에서 핵협정 복원을 위한 간접 협상이 열렸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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