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대우조선·화물연대, 법과 원칙 따라 문제 해결”[취임100일 회견]

17일 용산 대통령실서 취임 100일 공식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신혜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노사갈등 문제 해결과 관련해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노사 문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파업사건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을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적으로 강경투쟁화되는 건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고, 아울러서 해야 될 것은 그런 분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 역시도 정부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시간을 좀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종료될 즈음 다시 발언을 자청해 분규의 원인 분석 및 대안 마련 노력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들(하청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지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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