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폐기·민간주도 경제 정상화...집값·전셋값 안정” [尹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尹대통령이 꼽은 민생·경제 분야 주요 성과

17일 용산 대통령실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소득주도성장, 비상식적인 잘못된 경제정책”

“민간주도 부동산정책,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정책 전환과 집값·전셋값 안정 등을 취임 100일 민생·경제 분야 주요 성과로 꼽았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비상식적’, ‘잘못된 이념’이라고 규정하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돼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高)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경제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세제개편, 물가관리 등 민생안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주성 폐기에 대해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며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실제 7월 말 기준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조치를 이행 중이다. 민간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개편도 성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제 최고세율 인하(25→22%), 투자·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윤 대통령은 또 폭등한 집값·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민간주도로 전환함으로써 서민 주거 복지 부담을 낮추고 있다는 의미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민간 주도로 270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며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며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서민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강조했다.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고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한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5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해 코로나 손실보전금 등 25조원을 지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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