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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대북정책, 비핵화는 비현실적 이제는 전략적 관리로 가야"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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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구상, 현실화 가능성 높지 않아

대북정책, 제재 만능론과 협상 만능론 극복해야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북핵 문제에 중국 역할 기대 어려워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근식 경남대 교수(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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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미 국무부는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마는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또 예측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전문가이자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셨죠. 김근식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 김근식>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근식> 매년 8. 15 경축사에는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총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임기 초반 첫해의 8. 15 경축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특히 어제 말한 것처럼 대북정책과 대일정책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아마 거기에 많이 주안점을 둬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앞서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대북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와 변화 그리고 또 대일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변화의 방향들을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상당히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 동안의 대일, 대북 그리고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큰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내용을 보면 대규모 식량 공급과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 공항 현대화, 농업생산성 제고 등 또 국제 투자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일단 오늘 대통령실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하는 과감한 제안이다 이렇게 밝혀서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게 테이블만 나오면 제재 해지하고 북한 돕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또 이해하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김근식> 협상의 테이블 나왔다고 그래서 제재를 풀면서 어제 제안한 그런 담대한 제안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이후에 국제사회에 UN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가 지금 굉장히 시스템으로 굉장히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협상에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푸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어제 담대한 제안은 말씀 그대로 북한이 비핵화가 실제로 진행이 되면 그 단계별로 단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액션 포 액션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핵화 협상 자체는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그 비핵화의 의지와 그리고 비핵화의 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의 이행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진행되는 걸 봐야만 지금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 수 있는 것이어서 지금 어제 대통령이 말한 대북 제안 자체로 협상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대북 제재를 푼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과도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것도 MB 때 비핵개방 2040인가 뭐였죠?

◆ 김성회> 2030.

◆ 김근식> 비핵개방 3000이요.

◆ 진중권> 비핵개방 3000인가 그거하고 뭐가 다른가 생각도 들고 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난 정권의 정책하고 또 뭐가 다른가하고 차별점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 김근식> 실제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하시는 안보실장이나 우리 외교안보 1차장이나 대부분 MB 때 일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임기 초반에 적잖은 내각이나 여기에 있는 분들이 MB 때 일을 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어서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비핵개방 3000이라고 하는 대북정책의 얼개를 짰던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때 비핵개방 3000과 지금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북핵 정책은 실제로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요구조건보다는 일단 무조건 만나서 협상을 우선시하는 정책이었던 게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협상을 하면 모든 게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협상 의존론, 협상 만능론이었다고 한다면 MB 때는 사실은 비핵개방 3000이 담대하게 뭘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거 사실은 전제가 굉장히 강조된 내용이어서 사실은 협상 만능론이 아니라 사실은 제재 만능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먼저 하고 제재를 못 견뎌서 북한이 협상에 나온다면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한다면 엄청나게 지원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실천될 거라는 게 그때도 높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도 담대한 제안을 제안했지만 이게 실제로 작동될 가능성은 아직 지금 한반도 정세나 남북관계에서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컷뉴스

경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8.15 jeong@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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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8.15 jeong@yna.co.kr 연합뉴스
◆ 진중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제재 만능론이나 MB 정권 때. 또 지난 정권 때 협상 만능론이나 둘 다 양쪽 극단이기 때문에 그 중간의 길을 중도의 길을 찾아가겠다 이런 큰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근식>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해석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DJ, 노무현 때 이른바 화해협력시대 협상 만능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MB나 박근혜 때도 사실은 제재 만능론의 경향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북한이 협상을 제안해 와서 이걸 굉장히 멀리 했던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 시기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저는 진보정권이 들어왔을 때 저도 북한 전문가로서 계속 주문했던 게 과거의 DJ, 노무현으로 복귀하지 말자는 걸 계속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협상 만능론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이고 그사이에 북한은 핵 무장국가가 됐고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생각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10년 전의 협상 만능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 실패한 거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정부도 기계적으로 MB 시대로 복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교수님, 그렇게 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고 있는 무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무엇, 이거는 뭐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 김근식> 압박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하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전략적 관리 모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오바마 정부 때 전략적 인내라고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 상황을 무시하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결국 북한한테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줬다는 정치력 실패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반추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지난 진보정권의 실패 그리고 그전의 보수정부의 실패를 생각하면 지금은 북한이 이미 핵무장 국가가 됐기 때문에 핵 포기를 협상만으로 가능하다는 지나친 낙관론도 문제고 그렇다고 이걸 제재와 압박으로 무조건 몰아붙여서 북한을 세게 쥐구멍처럼 몰아내면 북한이 나올 거라는 제재 만능론도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데 우선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 박재홍> 전략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다가 북한의 핵무기가 더 고도화되고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게다가 지금 북한이 뭔가 제재 속에서 혼자서 견뎌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도 없고 또 미국 역시 어떤 대북 제재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김근식> 그러니까 전략적 관리 상황이라는 건 우선적인 게 우리 안보를 먼저 챙겨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안보 태세를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핵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북한이 저 핵을 가진 핵무장 국가로서 얼마나 버틸 것인가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상황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북한이 핵개발을 현재 상태 속에서 최소한 동결 내지는 동결하는 것까지는 돼야 하지 않나요? 계속 이게 진전된다고 한다면.

◇ 박재홍> 동결 혹은 군축, 감축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지금 상황에서 핵동결은 사실은 무의미하고요. 핵동결이라는 건 핵을 개발 중일 때 동결해서 무슨 플루토늄 수출을 중단한다든지 방사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재처리를 중단하는 것이 핵동결이지만 지금 이미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계속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추가 수단에 대한 진화적 과정이기 때문에 동결보다는 사실은 상황이 진행되는 데 따라서 북한의 전략적 결심을 지켜보는 수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안보를 챙길 수 있는 중요한 안보태세가 중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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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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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동신문)
◆ 김성회> 교수님, 그런 점에서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든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 핵문제를 다뤄보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중국에도 가시고 인민군 사열도 받으면서 대중관계를 잘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또 사드 배치 등 부작용을 겪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북한에 대한 이런 컨트롤은 사실 러시아, 중국 두 나라를 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최소한 한 나라하고는 지금보다 강한 연대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단인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지금 기조에서는 중국, 러시아하고는 뭘 아무것도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 보여서요. 과연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 김근식> 제가 볼 때 전략적 관리라고 하는 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단계 그러니까 저는 2017년에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저는 한반도에서 핵문제는 게임체인저 상황을 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상황에서는 전략적 관리에 치중하면서 북한의 내부의 변화 그다음에 지금 미중 관계의 전략적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의 협력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경쟁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핵 문제가 6자회담이든 협상을 통해서 진행될 때는 미중관계가 좋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미중 관계가 사실 협력적 관계로 가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라는 어떤 지렛대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기에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무망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미중의 전략적 패권 경쟁 속에서 오히려 전략적 장기 전략을 우리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미중 관계의 패권 경쟁이 어떻게 결론나냐에 따라서 그 운명과 함께 북한의 변화나 북한의 향후 가능성 자체가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 전까지는 전략적 관리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북한의 이해관계, 북한한테 줄 수 있는 떡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는 경제 지원이고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큰 게 북한으로서는 사실 핵무기 개발하고 이런 이유들이 기본적으로는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까? 안전보장 부분인데 이번에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는 경제 지원과 함께 체제 안전보장 방안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는데 정작 이번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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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2022.7.2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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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2022.7.2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연합뉴스
◆ 김근식> 그건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통일부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지원과 체제 안전 보장이 공식적으로 패키지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걸 그대로 반복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건 이른바 평화체제론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해서 관계 정상화의 새로운 북미 관계 수교로 가는 것이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된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두 차례의 정상회담 결렬을 봤습니다마는 북한이 원하는 평화체제의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이른바 협상의 대가를 요구하는 가격대가 훨씬 높아진 겁니다.

◇ 박재홍> 가격대가 높아졌다.

◆ 김근식>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과연 미국과 한국의 대북전략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해서 그 협상의 가격을 맞춰줄 수 있느냐, 그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태. 미국이 또 그쪽에 관심이 쏠린 상태에서 이제 북한이 뭐랄까요, 본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서 또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근식> 그걸 항시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단계 최선의 방책은 전략적 관리 전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최선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DJ, 노무현 때 포용 일변도의 정책과 MB, 박근혜 때 강경 일변도의 정책이라는 게 다 실패한 정책이라는 걸 우리가 반성을 하고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이미 엄청나게 게임체인저 상황을 지나서 변화된 현실이라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이 상황에서 과연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변화와 그다음 향후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저는 국민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장기적인 새로운 전략을 정말 새롭고 창의적으로 저는 모색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민주당 정권에서는 아주 오래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해 버렸죠. 그다음에 북한이 핵 포기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기대가 무너진 것 같고 최근에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지금 사실 비핵화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비핵화냐 아니면 핵군축이냐.

◇ 박재홍> 장기적인 전략과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진중권> 이게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김근식> 저도 그래서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과거의 우리의 비핵화 전략은 국민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70~80% 이상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답습하는 식의 비핵화 전략은 저는 무망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한반도에서 한반도가 비핵지대화되는,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정책의 목표는 저는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만 매달리던 과거에 그게 협상의 강경 압박이든 간에 비핵화에 매달리는 건 저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핵군축으로 가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군축은 이미 북한이 핵무장국가로 우리가 공식 인정한 상태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정책 목표로 스스로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관리라고 하는 북한이 핵을 가진 건 현실이지만 그 핵을 우리한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단단한 우리의 안보태세를 가지면서 북한의 상황 변화, 미중 관계의 전략적 변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쓰나미처럼 밀려올지도 모르는 이런 우려의 변화를 우리가 대비하면서 향후의 우리의 북핵전략 또 통일전략,대북전략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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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마무리해야 될 때가 돼서요. 소장님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성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결국 도발을 할 테고 거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필요할 테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비 증강을 포함해서 군사력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한 윤석열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얻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이 윤석열 정부에 제안해 주신다면.

◆ 김근식>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포용정책의 어떤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북 압박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서 그리고 변화된 현실, 변화된 한반도 정권에서 새로운 대북전략을 고민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보입니다. 안보이고 핵을 가진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안보를 그러면 군비 증강이나 아니면 한미동맹이나 이른바 더 나가면 한미일 군사동맹 같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지경까지 논란이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려면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여야가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이제는 게임체인저 상황에서 대북전략의 새로운 그림들을 그려야 할 그런 국민 여론의 수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교수님, 오늘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한번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한판 클라스로 강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내 정당정치 얘기 안 하고 북한 문제 얘기하니까 너무 재미있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김근식>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시죠. 김근식 경남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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