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30國과 공조 강화도
마약 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작년 수사기관의 마약 압수량은 1296kg으로 2017년 압수량(155kg)의 8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마약 사범 숫자는 857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4%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최근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마약 거래가 활발해지며 10대 마약 사범 수가 2011년 41명에서 작년 450명으로 11배 가까이가 됐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대상을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마약 유통 관련 범죄 전반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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