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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시민단체, 민주당과 유착…부패·타락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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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지자체 보조금 수령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에 호응
결산 국회서도 시민단체 지원 많은 부처 철저 점검 주문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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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간 보조금을 매개로 한 유착 관계를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시민단체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 1716개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집행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을 언급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시민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고있다"며 "그러나 국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과 유착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이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시민단체는 정치적 지지로 보답했다"며 "즉 시민단체가 관변단체 혹은 정치예비군으로 전락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민단체 부패와 타락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선시기 시민단체 카르텔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를 한줄 메시지로 공약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회계 부정에 대한 징벌적 환수 조치,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등 보다 구체적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국회는 결산시즌이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처럼 시민단체 지원건수 많은 부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회계부정은 물론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 등도 함께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결산 심사와 관련해 "당분간 재정부담이 강제되는 상황인 만큼 낭비성 지출은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가짜 일자리사업, 이념 편향사업, 이권 카르텔 사업, 전시행정 사업 등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어 "또한 과거 사업이 공공성과 효율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지속한 부분이 없었는지 엄정히 따져야 한다"며 "결산심사를 국정감사와 연계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해왔던 국가재정 운영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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