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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경기침체 우려에도… 상반기 상가 평균 매매가는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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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 16일 발표

재건축 등 규제 완화 수위 관심

부동산 약세장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발표할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급등했던 집값이 기준금리와 원자재값 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적 위기로 순식간에 조정 국면을 맞으면서 공급대책이 탄력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일보

광복절 연휴인 1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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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8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하락하며 4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0.2포인트 하락한 84.4를 기록하며 매수심리도 3년 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방도 예외가 아니어서 인천을 제외한 6대 광역시의 아파트값 변동률(-0.10%)도 최근 10년 새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정부는 오는 16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출범 이후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50만가구+α(플러스 알파)’ 신규 공급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가 공개되는 가운데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축비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집값 자극을 우려해 정부가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상황이 달라지면서 거래절벽 해소 차원에서 도심 정비사업 규제를 적극적으로 손질할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 등이 정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주택 거래 침체와 별개로 상가 매매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상가 평균 매매가는 3.3㎡당 2062만원으로 집계돼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거리두기 완화 효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가 매매 수요가 회복된 결과지만,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다. 지방의 3.3㎡당 상가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하반기 1375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1283만원으로 떨어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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