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반지하도 사람사는 곳…없애면 어디로 가야 하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최근 서울시가 폭우 대책으로 내놓은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 퇴출' 방안에 대해 "반지하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다"면서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30여년 전 서울에 올라와 반지하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아 반지하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이 반지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 전세 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앞으로 지하·반지하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 허가된 곳은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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