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풀어줄 재판 뭣하러 하나…이재용 · 신동빈 사면 철회해야"

정의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 및 복권이 결정된 것에 대해 "때 되면 다 풀어줄 거라면 재판은 뭣 하러 하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재벌 총수들은 불편하고 귀찮다며 '사법적 꼬리표'를 아예 떼어달라는 민원을 끈질기게 넣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의 민원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꼴"이라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재벌 총수 사면은 부당하다.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며, 사법 정의와 법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되어야 하는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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