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중국 '사드 3불1한' 주장에 "부적절한 압박"

"한국 스스로 방어하는 능력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 부적절"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 2021.5.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한국에 '3불1한'을 주장한 것을 놓고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스스로 방어하는 능력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관련 논평 요청에 "사드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능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해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과거 사드와 관련해 '3불1한' 정책을 '선서'(宣誓·여럿 앞에서 굳게 약속하거나 다짐해 말함)했다는 표현을 썼다가 '선시'(宣示·사람들에게 널리 알림)로 수정했다.

3불이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1한은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미 국방부는 중국의 사드 3불1한 주장에 대해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한미) 양국 간의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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